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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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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2023 시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분석 박상근 ...결어 서설 세제(稅制) 운영에는 두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첫째, 세원(과세대상, 과세표준)은 넓히고 세율은 내리는 것이다.다음으로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양도소득세 +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는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고 국민에게...; [세무실무_소득]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소득의 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이해하기 한성욱 ...비과세되는 벽지수당 1) 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2) 에서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는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에 규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파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세무실무_소득] 임원의 4대보험과 퇴직소득 실무 진성규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되어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등의 수령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임원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 더불어 임원의 4대 보험 처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임원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 [세무실무_소득]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해설 (2016) 손영철 ...된다. (4)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2010.4.30. 개정되어 2010.7.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그동안 실무에 서 적용해 오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화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 행규칙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투자이익과세방식’ 즉, 분배시점이든 환매 또는 양도 시점이든...; [세무실무_소득] 경정 등의 청구 실무 이해(2-2) 택스넷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원 칙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그 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간 ㆍ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ㆍ 「상속세 및...; [세무실무_소득] 금융상품 세금 이해 택스넷 ...소득을 합산하여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서민지원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득 지급시 지급시점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부담세액을 확정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많은 편이다.분리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소득이 클 경우 세부담이...; [세무실무_소득] 2009 귀속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 최종기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체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법 소정 교원·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 통신·신문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수당...; [세무실무_소득]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택스넷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세무실무_소득] 2008년 시행 소득세법령 개정 해설(Ⅰ) 이재균 ...제출 3.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유가증권투자 과세원칙 명확화 4. 역외펀드를 통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됨을 명확화 5. 배당소득 지급시기 명확화 6. 통화안정증권의 매각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 과세제외 Ⅳ. 기타·연금소득 관련 1.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추가 2. 상금·포상금에 대한...; [세무실무_소득] 200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 이장환 ...2001년 12월 27일 국세청장 ▣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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