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검색
"칙" 검색결과 : 1,32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156)
[조심2023지3490, 2023.10.24]○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고시일 지정으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8%) 부칙 제6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종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세율(1%)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23.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1지2397, 2023.10.19]○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속한 지분 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분율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속하는 지번 토지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된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제16041호, 2018.12.24.>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주제어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2지1147, 2023.10.12]○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의2호 및 개정 부칙 제3조(이하 “개정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중 OOO 시민권자가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늦어졌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주제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조심2023지3632, 2023.10.06]○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6  기각 ...판결, 같은 뜻임)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점 부칙의 경과 규정상 ‘종전 규정’은 반드시 동일한 지방세법 내에서 존재하는 감면 규정만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법률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관련 법령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조심2022지1361, 2023.09.22]○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대상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22  기각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 칙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 제2항, 제102조 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지1152, 2023.09.13]○쟁점2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차전력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료전지발전 전력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9.13  경정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 2021년 1월 1일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주제어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1915, 2023.08.24]○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0.30.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20.8.12.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4  기각 ...적용하여야 한다. (2)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 경과규정은 그 경과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자의적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거래 당시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한 과세율을 적용받고, 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2지1146, 2023.08.22]○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쟁점중과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2지1088, 2022.1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2  기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323, 2023.08.17]○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17  기각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조심2022지311, 2023.08.17]○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17  기각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