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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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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1,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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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8)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 제39조(두 부칙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하여, OOO과 같이 2016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26, 2023.10.31]○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는 ㅇㅇㅇㅇ.ㅇ.ㅇ.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조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201ㅇ년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수입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제외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31  기각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529호,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서7442, 2023.10.12]○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쟁점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에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통신판매업은 조특법이 2018.5.29. 개정되면서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었고, 그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할 당시에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아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통신판매업’이 감면대상업종에 추가되었고 그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면 법 개정 시행일 전에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부칙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가 아닌,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조특법...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심2023중463, 2023.08.22]○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의 지정여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가능성 및 계상된 이익의 실현여부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2  기각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이고, 쟁점규정 등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심2023인838, 2023.05.15]○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15  기각 ...제외한다. <신설 2014.2.2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제6항·제8항·제19항·제20항·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서102, 2023.04.25]○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5  기각 ...해당되지 않는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 (라) 또한 청구법인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371, 2023.04.11]○2014.1.1. 개정「지방세법」에서 법인세 세액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11  기각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371, 2023.04.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30. 등... 주제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감심2021-22, 2023.01.19]○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2007. 7. 16.)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취소)  2023.01.19  취소 ...개정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제121조의2 제13항의 규정은 2005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 감면 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부칙 제30조), 제121조의4 제4항 규정은 2005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1조).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주제어 : 증자의 조세감면
[조심2022지460, 2022.12.29]○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같은 뜻임). (기각)  2022.12.29  기각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주제어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심2021지901, 2022.09.26]○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9.26  기각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실무해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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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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