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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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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1,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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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1)
[조심2023전273, 2023.06.21]○쟁점공사비용에 대한 객관적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금표 등에도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쟁점토지 사진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6.21  기각 ...못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고, 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625 판결). 나. 처분청 의견...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서3434, 2023.06.01]○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기각)  2023.06.01  기각전문가추천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부 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중672, 2023.04.10]○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4.10  기각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재산권 침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행령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2서18, 2022.07.19]○AAA·BBB이 자신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쟁점증여주식을 이체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2.07.19  기각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 제5항, 제211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서울행법2021구합74549, 2022.06.16]○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됨 (국승)  2022.06.16  국승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과의 비교 관련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는 제12호 내지 제14호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 제13호에서는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조심2021서6754, 2022.05.02]○기준시가의 산정체계는 과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개정되었고,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등이 달라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던 배율을 개별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5.02  기각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등) ②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1서5783, 2021.12.13]○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3  기각 ...‘반성적 고려(유리한 조건)’이면 신법우선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을, ‘정책적 선택(불리한 조건)’이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법 집행의 대원칙이라 하겠다. 또한 2021.3.21.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쟁송에 이르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중2871, 2021.09.06]○주민등록표상의 주소변동사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19**.**.**. 이후 계속 동일한 주소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 중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9.06  기각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인1804, 2021.08.30]○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담금 납입일자 이전이고,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된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부담금이 대체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어 보임 (경정)  2021.08.30  경정 ...지출증빙에 의해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인 토목공사비를 산정한 이 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19부2011, 2019.11.13]○소유권등기의 원인이 선행 가처분등기의 목적인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된 사정을 감안하면, 선행 가등기와 후행 증여등기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배우자에게서 청구인으로 환원하는 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9.11.13  경정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부 칙<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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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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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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