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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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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

최신순 정확도순: [소득]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비용인정 여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간편장부 고시부 칙(2015. 7. 31. 국세청 고시 제2015 - 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35호, 2012. 8. 1.)는 폐지한다.【별...;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소득] 중도매인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교부비율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임.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소득] 기타 ...것 (2009. 2. 4. 신설) 소득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 제20조의 3 제1항 제6호, 제20조의 3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5호, 제129조 제3항, 제143조의 2 제1항,...; [소득] 99년 이전 군인공제회 가입자가 이후 증액 불입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불입액이 증좌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부칙 제4조(1994.12.22. 법률 제4803호)의 적용례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2>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가입 기준은 최초로 납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직장공제회 가입대상...; [소득]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 범위 문의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2호, 제70조 제4항 제5호, 제80조 제2항 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 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 2 제3항, 제162조의 2 및...;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항 1호관련 과세기간 ...사업자를 말한다. <2010.12.30 부칙>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부 칙 <제22580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소득]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골동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일시적인 판매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관련조항을 참조하십시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수집용 우표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기해석사례가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ㅇ 서면질의...; [소득] 2006.12.31.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근로소득을 감면받는 경우 소득세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임 ...한다. (2000. 12. 29. 개정)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 현재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2009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06조의 9 제6항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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