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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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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1,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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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2)
[조심2023서9614, 2023.10.05]○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05  기각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주제어 : <구>신고·납부
[조심2023서653, 2023.08.28]○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부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8  경정전문가추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918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③ 제45조의2...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616, 2023.08.21]○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임대사업자 신청에서 등록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해당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1  취소 ...임대하는 것’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시행령 부칙은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과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의미를 신청 기준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부칙 규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과 달라지게 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임대기간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서423, 2023.05.25]○상증세법 시행령이 18.2.13. 일부 개정됨에 따라 21.1.1.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기한 내 요건을 갖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5.25  기각 ...2022.9.7. 처분청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지정추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년경 성립 이후 현재까지 공익목적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였고, 단 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7189, 2022.12.13]○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2.12.13  기각 ...법제처 누리집에서도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근거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준용한 「주택법」 제63조의2는 2017.8.7.에 제정되어 2021.1.5.에 개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인5047, 2022.11.09]○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기각)  2022.11.09  기각 ...과세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비법인사단을 부당하게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의 부동산 보유가 투기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헌적...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6686, 2022.11.02]○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1.02  기각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21. 3. 16.>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21. 3. 16.>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광2397, 2022.09.29]○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7.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5.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주제어 : 목적
[조심2022전2458, 2022.09.29]○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논리 및 형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합치된다. (4)세계 어디에서도 위헌적이어서 시행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는 반민주적 과세로 거액을 몰수하므로 명백한 위헌이다. (5)「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합산배제 임대주택)는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등록과 5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완료한 경우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서2294, 2022.06.07]○임대주택①은 임대개시일 시점에 가격이 ○○○,00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임대주택② 및 임대주택③은 임대시작일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구청장 및 ○○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②의 2019○년 미공시 가격은 ○○○,000,000원으로, 임대주택③의 임대개시일 당시 가격은 ○○○,0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7  기각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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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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