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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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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2)

최신순 정확도순: [부가] 면세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한다. (2014. 12. 23. 후단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계산서의 작성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부가]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한다. (2014. 12. 23. 후단신설) 부 칙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부가] 공동사업자 등록문의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부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 질의 1) 토지와 건물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법개정으로 2012.7.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부가]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과세여부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호ㆍ제5호, 제30조 제1호 및 제74조 제2항 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부가] 애완용품 판매는 과세대상임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호ㆍ제5호, 제30조 제1호 및 제74조 제2항 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부가] 면세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시기 ...것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호ㆍ제5호, 제30조 제1호 및 제74조 제2항 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부가] 간주임대료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개정규정은 아래 부칙과 같이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질의의 경우 2011.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7%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11. 3. 24. 기획재정부령 제194호)...;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이하생략) *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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