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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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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지방] 지방소득세신고안내(Ⅰ) 이영우 ...구분 납세지 내국법인 ․ 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 [세무실무_지방] 비영리단체의 지방세 감면배제규정(수익사업 등) 김준석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법칙 1). (☞지방세 감면규정에서는 감면 배제대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수익사업의 판단기준인 ‘수익성’ 위 수익사업의 범위규정(법령 2)은… ‘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세무실무_지방] 2008개정세법 주요 요약(Ⅱ) 김준석 ...물납을 허용하도록 함(相贈法 73 ①). 부 칙(법률 제8828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 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 해설 전동흔 ...欣/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시행령.칙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18357호, 2004. 4. 6.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2004. 4.10. [Contents] Ⅰ. 의 의 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 입증책임의 일반 이론 Ⅱ. 입증책임 분배 1. 입증책임의 분배 기준 2. 취소소송상의 입증책임 분배 3. 무효...; [세무실무_지방] 2004지방세법령 개정해설 구본풍 ...具本豊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법.령.칙 개정일자〕 ◇법률 제7013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 2003.12.30.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2003.12.31. [Contents]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부과의 제척기간 규정 보완 2.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 개선...; [세무실무_지방] 부동산의 기준시가(국세법)와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의 비교 김준석 ...② 법인세법 제3조 및 1998.12.28. 개정부칙 제8조: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계산시의 의제취득가액 계산 (2) 토지의 기준시가 1) 개별공시지가 가. 표준지의 지가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세무실무_지방] 2002 개정 지방세법·령·칙 해설(Ⅱ) 구본풍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하기보다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모두 분리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모든 농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되, 도시계획지역 내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의 경우는 도시계획시행으로 지가상승은 물론 농지의 전용 등이 용이하므로 현행과 같이 종합합산과세가 되도록 하였다. ②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세무실무_지방] 2002 개정 지방세법.령.칙 해설(I) 구본풍 ...개선하였다. ※ 체납횟수 계산에 대한 적용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되는 체납분부터 적용하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체납분은 2002. 1. 1. 이전분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3. 환부이자계산 개선(地令 39)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세무실무_지방] 2001 개정 지방세법.령.칙 해설(Ⅰ) 심영택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은 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각각 공포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그 도입배경과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의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개정내용 1....; [세무실무_지방]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해설(Ⅱ) 김태호 ...토지소유자 제3조∼제4조 (생략) 부 칙(조례 제1303호, 1979. 1.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2) 1983년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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