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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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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1,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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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1)
[조심2022서7998, 2023.11.09]○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9  기각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 칙>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3서7869, 2023.06.28]○상증법 제45조의5는 같은 법 제41조의4와 같은 금전 무상대출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28  기각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조세법률주의원칙 상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국세청(본청)의 과세기준자문내용에 따르지 않고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무상대여금이...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조심2023서481, 2023.03.20]○법률의 위헌, 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위헌 내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개정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3.20  기각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히 초과배당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인28, 2023.03.08]○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3.08  기각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3) 만약, 처분청 의견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기 수증재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해보면, 둘 다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더라도 기 수증재산이 있는 자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에서 AAA의 또 다른 자녀 BBB은 OOO와 같이 청구인보다... 주제어 : 상속세 세율
[조심2023부216, 2023.02.22]○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기간이 속하는 사업기간 중 그 발행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조사에서도 물납에 부적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기각)  2023.02.22  기각 ...한다고 주장하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OOO,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은 사우나·찜질방·운동설비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주주가 청구인과 그의...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조심2021서2552, 2022.10.18]○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경정)  2022.10.18  경정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되,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ggg과 hhh은 AAA에게...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조심2021광5631, 2022.09.26]○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3개월 밖의 매매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움 (기각)  2022.09.26  기각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111, 2022.08.30]○국민에게 유리한 수익적 성격의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적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고, 사안의 특수성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더라도 추후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염려가 거의 없어보이는 점, 달리 피상속인을 봉양한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조세회피를 의도하고자 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2.08.30  경정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에 위배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9.12.11.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3가지를 요건을...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1서4788, 2021.12.06]○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1.12.06  기각 ...예측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원칙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설령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세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0서7750, 2021.11.30]○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21.11.30  경정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부 칙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2017.3.1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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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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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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