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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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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53)
[조심2023서3202, 2023.09.2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18.5.25.)되었던 제360회 국토교통소위 제2차 회의록을 보면 규정에 연 5%로 되어 있어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서 10%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2.11.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이유에 임대보증금 증액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나타나는 점, 언론기사에도 임대사업자들이 위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양도시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21  경정 ...결정(OOO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OOO 판결)하였다. 그러나 2020.2.11.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제97조의3 제3항은...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3전679, 2023.03.29]○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29  기각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구5889, 2022.10.31]○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 의사면허대여가「의료법」위반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급여수령자이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한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31  기각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기 전 내부통칙에 근거하여 기납부세액을 실사업자에게 공제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통칙이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의대여자가 신고 한 납부세액의 권리가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기납부세액의 권리가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가산세 계산시 명의대여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주제어 : 납부의무의 소멸
[조심2022중7005, 2022.10.06]○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2022.10.06  각하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하여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주거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어,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2.15.... 주제어 : 심판청구기간
[조심2022전79, 2022.07.22]○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x.x.xx.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인은 202x.xx.x.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2.07.22  취소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로 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쟁점신청서의 제출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은 경정결정일OOO에 확정되고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도 위 경정결정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계상된 쟁점퇴직급여를 부인하면서 단순실수로 경정결정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서789, 2021.12.29]○이중장부의 작성 및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9  기각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조사청은 2019.11.5.∼2020.4.27. 기간 동안 DDD㈜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대상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CCC㈜의 대표이사...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1서5055, 2021.12.28]○증여세 이외에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된 세금은 다른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나 법원판결문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탈세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피제보자의 자금횡령 관련 통장사본 및 피제보사 수입금액 누락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8  기각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1인4895, 2021.10.13]○청구인이 ’19.XX.XX. 및 ’20.XX.XX.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20.XX.XX.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18.XX.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2021.10.13  각하 ...것 제21조 삭제 <2018.12.31> 부 칙 <법률 제16098호, 2018.12.31.>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광1357, 2021.06.02]○「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6.02  기각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부칙을 적용하더라도 이 조항의 서술어는 “~할 수 있다.”로 납세자가 선택하는 규정인바, 처분청이 쟁점부칙을 납세자에게 강제할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부칙은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큰 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0서1084, 2020.05.28]○청구법인이 201x.x.xx.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201x.x.xx.)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202x.x.xx.)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각하)  2020.05.28  각하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및 관련 부칙 상의 개정 법령 적용시기를 고려해 보더라도 쟁점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는 종전 규정인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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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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