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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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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6장 보 칙 (제109조∼제122조) 제6장 보 칙 (제109조∼제122조);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 원 칙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업회계기준 ...3. 건설 등의 손익인식 1) 진행기준 적용원칙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자산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법인칙 33조 1호). ②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법인칙 33조 2호). 이 경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3) 구상무역의 경우 ①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판매금액의 계산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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