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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칙" 검색결과 : 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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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

최신순 정확도순: [상증] 증여재산공제시 미성년자 기준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상증] 명의신탁의제 ...한 부분에 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2002.12.18 법률 제6780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증] 증여재산공제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증] 자녀에게 증여시 성년나이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상증] 성인나이기준 ...경우 만 19세 이르는 시점은 2014.10월 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증여재산공제시 성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민법 제4조 【성년】 (2011. 3. 7. 제목개정)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011. 3. 7. 개정) 부 칙 (2011. 3. 7. 법률 제10429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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