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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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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1,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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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6)
[조심2023인8939, 2023.09.26]○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AAA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9.26  취소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8018, 2023.09.13]○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받은 가액과 비교하였을 때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기각)  2023.09.13  기각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대한 예규가 2020.8.24. 공표되었으므로 그 전에 잔금이 청산된 이 건에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과세한...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2서1815, 2023.09.12]○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9.12  취소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7.26. 선고 2018구합70332 판결). (3)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제도와 관련하여 결제받은 금액 중 부담비용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모두 보전받게 되므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물품 등의 대가가 감액된 바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7013, 2023.08.29]○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과세를 하게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원칙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간이 훼손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려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해결될 사안이다. (4)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목적사업인...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23구661, 2023.06.28]○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6.28  경정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볼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또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세법 해석 견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원과 관계부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인738, 2023.06.08]○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재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신탁재산 일부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08  기각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위 변경된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공급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는 위 변경된... 주제어 : 목적
[조심2022인7800, 2023.04.06]○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재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신탁재산 일부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함 (기각)  2023.04.06  기각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위 변경된 대법원 판결 이전에 공급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는 위 변경된... 주제어 : 목적
[조심2021서3057, 2023.03.23]○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음 (경정)  2023.03.23  경정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청구법인과 제휴운영사 사이의 정산은 양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에 의해 정해지므로, 고객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의 가격을 사용한 제휴포인트 상당액 만큼 할인ㆍ공제받을 뿐이어서 정산관계를 이유로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된...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서7159, 2023.01.18]○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1.18  취소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2서7296, 2022.11.17]○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경정)  2022.11.17  경정 ...(2)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은 2017.12.17.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8.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신탁재산 처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합판결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한...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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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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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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