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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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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검색결과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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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
[서면법규재산-5384, 2023.06.20]○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6.20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 부 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주제어 : 과세기준일
[법제처-20-104, 2020.05.21]○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2020.05.21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법제처-20-183, 2020.05.21]○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2020.05.21   ...취득세율 산정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법제처-19-0525, 2020.02.13]○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2020.02.13   ...미칠 수 없습니다. 한편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 본칙을 개정함에 따라 필요한 과도적 조치를 담은 규정으로서 이 경우 “종전의 규정”은 문언 상 개정 대상인...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세정13407-351, 1999.12.22]○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등재하는 경우 주업판단기준시점  1999.12.22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비 율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4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한다. 주업은 직전연도 매출금액과 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시행규 칙 제46조의 4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한다.회 신: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바목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세정13407-10, 1997.01.08]○1995년 이전에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한 주민세의 가산세부과  1997.01.08   ...법률 제4794호) 부 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12. 31. 이전에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여야 할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주제어 :
[세정13407-662, 1996.06.25]○도시형업종공장에 임대하다가 일시적으로 비도시형업종에 임대한 경우공장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1996.06.25   ...규정에 의거 5배 중과되는 것이나, 동법 시행규 칙 제47조의 규정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 의 경우 도시형 공장을 신축한 후 1993년 6월에 비도시형업종으로 전환하 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 설비를 설치한...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세정13407-173, 1995.02.16]○회사가 임대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임대수입 중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한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 이상이 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해당 여부  1995.02.16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4 적용시 임대토지와 건축물 면적계산에 있어 임대 토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30평)만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적법한지의 여부 2.저희 회사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 가액과 건축물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일괄계약한 경우로 토지, 건축 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세정22670-958, 1987.01.27]○공공단체로부터 토지연부취득 연부금완납전 사용승인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  1987.01.27   ...의거 공공단체인 창원기계공업공단(지방세법시행규 칙 제75조의 2 제8호)으로부터 연부취득조건(최종연부금상환일:1988.8.4.) 으로 공장설치신고(1985.4.10.)를 하고, 1985.4.16. 토지사용승락(준공예 정일:1987.12.31.임)을 창원기계공단으로부터 받아 일부는 증축하여 사용 하고 있읍니다(등기이전은 연부취득종료일입니다). 이... 주제어 : 비업무용토지판단의 일반원칙-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일정기간 내에 매각된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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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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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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