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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국세부과원칙 (國稅賦課原則;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국가가 과세권(課稅權)의 행사, 즉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우위에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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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31)
[재산세제과-720, 2023.05.25]○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령§97의3⑤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②이 아닌 조특령§97의3④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2023.05.25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0.12.1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사전법규재산-43, 2023.03.08]○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23.03.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법규재산-3777, 2022.11.1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2022.11.14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서면법인-1779, 2017.11.30]○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22.07.11  전문가추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779, 2022.07.11 【사실관계】 ○ 甲은 중소기업으로, ’15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백만원 발생하였으나, 해당...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사전법령재산-1613, 2021.12.1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2021.12.10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전법령재산-837, 2021.11.11]○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2021.11.11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현행, 2020.6.15., 부령 제795호 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사전법령재산-1285, 2021.10.20]○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2021.10.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계산
[사전법령재산-730, 2021.09.05]○「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2021.09.05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법령재산-4455, 2021.06.3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2021.06.30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법령재산-991, 2021.06.15]○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계산  2021.06.15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부 칙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주제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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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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