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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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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2051, 1998.10.2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48, 1998.10.23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법인의 결산상 반영안된 ‘대손금’과 ‘퇴직급여충당금’상당액도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반영해야 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23, 1998.10.21 19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93년도중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호에 의하여 1986.1.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29, 1998.10.09 비상장주식 평가상, 무상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문제, 접대비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퇴직금추계액 100％ 공제여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확정된 토지 평가 문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28, 1998.10.09 비상장주식 평가상, 무상증자한 경우 주식수를 환산하며,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퇴직금추계액 100％ 공제되고, 확정된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가 아닌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70-272, 1998.09.23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27, 1998.09.2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77, 1998.09.17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76, 1998.09.17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37, 1998.09.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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