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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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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66, 1998.04.0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00, 1998.02.2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15, 1998.02.0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0, 1998.02.05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 등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 1998.02.02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1, 1998.01.21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5, 1998.01.20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16, 1997.12.26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주식보유기간 동안의 주식 취득금액에 대한 은행저축예금이자는 차감 안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237, 1997.12.02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질가치에 미달하게 신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재배정한 경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7-236, 1997.12.02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면 증여의제요건에 해당하고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금액은「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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