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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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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76, 1998.09.17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37, 1998.09.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국일46017-546, 1998.08.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6누17080, 1998.08.21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서 인정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96, 1998.07.2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36, 1998.07.16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범위"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952, 1998.07.15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12, 1998.07.14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5002, 1998.07.10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했는바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1, 1998.07.03 삭제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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