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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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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95구10341, 1997.03.14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그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주당 단가가 22,900원으로서 그 총가액이 398,4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27, 1997.03.07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5누18709, 1996.12.10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657, 1996.11.29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부산96-567, 1996.11.22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의 유가증권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발행 총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부산96-566, 1996.11.22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의 유가증권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총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49, 1996.11.18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94구576, 1996.11.14 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69, 1996.07.02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재무회계상의 이론권리 계산방법에 의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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