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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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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4, 1998.12.01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18, 1998.11.2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01, 1998.11.26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453, 1998.11.24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이 1995. 6. 8 및 1995. 10. 30에 유상증자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상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1994. 1. 1∼1994. 12. 31’로 함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13, 1998.11.24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상속개시후 6월내의 실제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구2772, 1998.11.24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자산가액 산정시에 근저당권 설정된 기계장치가액을 ‘6개월이상’ 이전의 그 감정평가액을 적용함은 정당하나 ,그 감정기준일과 증여일간이 1년4개월여 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야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구2759, 1998.11.24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자산가액 산정시에 근저당권 설정된 기계장치가액을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이상 전의 그 감정평가액을 적용함은 정당하나, 그 감정기준일과 증여일간이 1년 4개월여 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야 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27, 1998.11.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09, 1998.11.16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88, 1998.11.1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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