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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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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1083, 1993.04.23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법인 1989.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32397, 1993.04.22 주식을 인수한 것은 그 목적이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 합병 자체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거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보면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2827, 1992.11.10 법인전환 조세특례에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분실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당해연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산출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광3157, 1992.10.19 비상장주식 평가시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 경정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7330, 1992.10.13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그 평가방법이 잘못됐으나 적정시가로 인정되는 소급감정평가액보다 낮으므로 결과적으로 적법한 과세처분이 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451, 1992.09.26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2521, 1992.09.18 흡수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사후 합병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1349, 1992.06.01 기타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3016, 1992.03.11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2289, 1991.02.04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이익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의 정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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