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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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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90누4316, 1991.01.29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수출손실준비금등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는 부채로 보지 않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1675, 1989.11.16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동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88, 1989.04.17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22601-2975, 1988.10.18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광148, 1988.06.23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중99, 1988.04.18 비상장주식평가시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부채에 불포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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