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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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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0793, 1994.06.20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행규칙 5조 4항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82, 1994.01.3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8, 1994.01.26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625, 1993.12.30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3누11395, 1993.12.24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있어 회사합병이고,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4591, 1993.12.2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2449, 1993.11.27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 가액평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서1397, 1993.08.23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상증자 있으면 증자후 현황에 의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1979, 1993.07.13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증여시기가 실질소유자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36, 1993.05.18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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