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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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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47, 1999.02.26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내이나 평가시점이 6개월 경과해 시가로 인정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643, 1999.02.05 형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바 그 거래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838, 1999.02.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등 추가고지분은 ‘부채’로써 공제되며, 임원퇴직금추계액에 대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인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채로써 공제함은 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8누4773, 1999.01.15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계열기업군에 속한 각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서로간에 거래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의 발생경위를 묻지 않고 그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504, 1999.01.08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간의 ‘1회 거래금액’이나 신용평가 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평가한 ‘1주당추정’이익이 그 내용이나 평가시기로 보아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46014-2565, 1998.12.31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465, 1998.12.30 비상장주식 평가시의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임대부동산에 대해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증여나 상속재산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 환산방법을 적용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541, 1998.12.18 비상장주식 평가시 당해 법인의 부동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과 임원퇴직금을 그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추계액을 부채로서 공제함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71, 1998.12.18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의 주식매매실례있으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해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84, 1998.12.0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인은 그 보유, 양도사실 모르고 현금 등으로 상속받지 않은 것이라 하나, 사용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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