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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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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330-3261, 1995.12.21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1992.1.1. 개정)상 세세분류에 속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세분류에 의한 유사상장법인들의 주식평가액의 평균가액과...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26, 1995.12.15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467, 1995.09.20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4누3269, 1995.07.28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소정의 평가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이를 수증익으로 과세한 경우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더라도 적법한 처분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48, 1995.04.26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4875, 1995.03.29 경정 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동법인의 부동산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주식자체가 임대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75, 1994.12.30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39, 1994.12.09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73, 1994.12.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18933, 1994.12.01 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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