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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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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12, 1997.08.07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11, 1997.08.07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91, 1997.08.0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19, 1997.07.24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85, 1997.07.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을 6으로 나눈 금액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65, 1997.06.26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15, 1997.05.1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09, 1997.05.06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80, 1997.04.23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96누1580, 1997.03.28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없거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방법에 의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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