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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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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부2082, 1997.11.21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계산시 충당금, 준비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 안됐어도 손금용인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조감법상 준비금은 손비에서 제외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경1114, 1997.10.31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환산결정하는 경우의 산식을 분모는 감정가액, 분자는 기준시가로 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31, 1997.10.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70-2243, 1997.09.24 상속을 원인으로 의제취득일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34, 1997.09.22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99, 1997.09.0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03, 1997.09.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21, 1997.08.2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82, 1997.08.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30, 1997.08.13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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