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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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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8-283, 1998.06.26 "특수관계"는 증여세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바, 주식양도당시 동일직장관계 아니고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 입증 안되므로 과세 안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17, 1998.06.26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매형식에 의해 무상취득한 경우는 취득가액을 "0"으로 보지않고, 매입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에 의하더라도 "0"이 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10, 1998.06.19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8-437, 1998.06.12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액으로 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은 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28, 1998.05.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85, 1998.05.0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62, 1998.05.04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25, 1998.04.28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여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8-92, 1998.04.14 비상장주식가액 평가시 부채를 2중으로 공제하고 부채에 법인세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잘못으로 상속세를 미달납부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8-92, 1998.04.14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인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상속세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라고 한 규정은 지나치게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적합한 처분이 아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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