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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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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38, 1999.12.17 상속개시 전 사업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대부분 기간이 경과되어 자산가치를 상실한 선급이자 선급리스료를 순자산가액에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99, 1999.12.17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이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금용인 한도액까지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산에 미반영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88, 1999.12.17 부동산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91, 1999.12.09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유상증자이전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91, 1999.12.09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을 유상증자 이전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84, 1999.12.03 채무자가 상속개시당시 변제불능상태이고 변제능력이나 재산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51, 1999.12.0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049, 1999.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1393, 1999.11.30 개별공시자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24, 1999.11.20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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