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87, 2011.09.09 삭제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업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로 하여금 해당 기업체 등에 출장토록 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013, 2011.09.06 일반 학원처럼 운영하게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등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483, 2011.09.06 청구인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등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122, 2011.09.02 청구인과 과외교습자간에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09, 2011.08.24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02, 2011.08.10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34, 2011.07.26 승마 관련 교육과정(마필관리, 승마)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연구시설로 이용하는 교내의 승마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71, 2011.07.15 청구인의 책임하에 학회원중 지정교육원 신규설립 희망자에게 노하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275, 2011.07.08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024, 2011.06.20 체결된 양도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감안하여 쟁점 대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았은 것이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