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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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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100, 2014.05.26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959, 2014.05.2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2, 2014.05.19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046, 2014.05.15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39, 2014.05.15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09, 2014.05.08 각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장의업자 등)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08, 2014.05.08 각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장의업자 등)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50, 2014.04.30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30, 2014.04.21 각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889, 2014.04.21 청구법인이 공실관리비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특약사항은 당초 조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 표준계약서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 작성된 서식이라는 처분청 의견 및 동 자료의 객관적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인용(일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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