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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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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49, 2018.05.14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0, 2018.05.03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0, 2018.04.17 의료법인이 병원건축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37, 2018.01.16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36, 2017.12.06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703, 2017.11.24 기각 부설주차장 이용 용역을 면세인 의료보건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0565, 2017.09.21 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법령 내지 계약 등만으로는 용역제공 대가로 실비만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각 사업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가 비용을 상회하여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실비 수령여부를 판단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860, 2017.09.05 국패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물을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한 이상 장의용품 판매는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대상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7924, 2017.08.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53, 2017.07.11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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