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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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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12, 2015.11.11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6972, 2015.10.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74, 2015.10.19 기각 등기우편물 조회서 및 납세고지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O지방법원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및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OOOO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는 명의상 사업자일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2172, 2015.08.13 국승 이사건 관련판례가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바탕을 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19, 2015.07.20 삭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경우로서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영장이용, 수상안전교육 및 영법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532, 2015.06.3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709, 2015.06.30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488, 2015.06.28 국가, 지방지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797, 2015.06.28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전화영어)과 관련하여 필리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강사(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위한 강의용역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대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현지강사는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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