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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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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48, 1993.11.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11, 1993.06.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15, 1993.05.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37, 1992.12.09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03, 1992.12.03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39, 1992.07.0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91누5594, 1991.12.24 시장의 청소 및 쓰레기 관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인들로부터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관리하면서 청소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61, 1990.11.29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아 연수생들에게 인력양성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2서384, 1982.05.13 장부비치기장 없으면 추계조사결정 처분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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