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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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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67, 1994.11.21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70, 1994.10.26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66, 1994.09.27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2.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85, 1994.04.29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63, 1994.04.2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72, 1994.04.07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61, 1994.03.2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6, 1994.02.23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28, 1993.12.15 치과의원 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87, 1993.11.29 스포츠센터에서 체력측정 및 단련에 관한 강습 및 헬스기구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자문 등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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