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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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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98, 1996.12.3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7, 1996.11.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63, 1996.09.09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13, 1996.08.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96, 1996.08.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42, 1996.08.13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04, 1996.08.08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02, 1996.08.08 삭제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전시관에 과학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전시관의 입장료와는 별도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과학아카데미는 교육용역 또는 과학관 등에의 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47, 1996.07.06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75, 1996.06.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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