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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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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2587, 2000.07.06 쟁점 청소용역의 계약서나 견적서상으로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나 가액구분이 없어 재조사하여 소득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77, 2000.04.0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203, 2000.02.12 청소용역 견적서 및 계약서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내용만 있고, 소독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독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798, 2000.02.11 수련관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797, 2000.02.11 수련관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009, 2000.01.31 분원가입자들에게 어학원의 상호, 교수방법, 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분원가입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제공이어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175, 2000.01.24 장의용품은 일련의 장의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수적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고 있어 면세 사업이고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과 별개의 과세사업이므로 건물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 2000.01.22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015-14, 2000.01.12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중2680, 1999.12.27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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