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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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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3, 2016.04.27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368, 2016.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9, 2016.04.08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7, 2016.02.23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64, 2016.02.0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77, 2016.02.0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31, 2015.12.23 기각 쟁점용역은 수강생에게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교육용역만 면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면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외국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용...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29, 2015.12.14 기각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닌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제공한 대행용역인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점 등...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3, 2015.12.1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46, 2015.11.25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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