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685, 2017.06.29 기각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154, 2017.04.18 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1574, 2017.02.10 국패 시체 안치실과 빈소(분향실), 영결식장과 같은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물을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위 시설물 제공이라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09, 2017.01.25 기각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알고 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3944, 2017.01.1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관리·감독을 통해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장례용품(예복) 판매는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29, 2016.12.14 기각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닌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제공한 대행용역인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점 등...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7574, 2016.11.09 국승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04, 2016.09.30 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무납부고지는 단순...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125, 2016.09.2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52, 2016.09.22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