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394, 2015.06.18 기각 쟁점건물의 관리비 부과내역서상 세대별로 평당 ○○○원의 금액을 일괄부과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골프레슨용역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헬스장 관리행위를 골프레슨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건물내 골프연습장에서의 교습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시...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60, 2015.05.27 기각 쟁점용역은 수강생에게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교육용역만 면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면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외국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3799, 2015.05.21 국승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5, 2015.05.1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735, 2015.05.18 쟁점매입세액이 전액 면세사업인 가축분뇨의 수거ㆍ처리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1, 2015.05.07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760, 2015.04.21 1.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2.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336, 2015.04.21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04.14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어교육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 및 채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51, 2015.03.11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