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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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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46, 2016.08.26 취소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ㆍ관리ㆍ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세입자들에게 거주 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세탁,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40, 2016.08.26 취소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ㆍ관리ㆍ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세입자들에게 거주 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세탁,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4, 2016.08.01 기각 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36, 2016.07.0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6, 2016.06.16 기각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49, 2016.05.18 「약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한약사 포함)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 조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41, 2016.05.18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11, 2016.05.1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365, 2016.05.12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239, 2016.05.12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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