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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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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562, 2015.03.02 기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68, 2015.02.13 기각 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으로 국내의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어 주된 사업에 필수적ㆍ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필리핀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한 결과, 해외현지법인 OOOOOOOOOO는 등록된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85, 2015.02.09 취소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납골당의 수입을 청구외법인의 계산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해 온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납골당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쟁점납골당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584, 2015.02.09 취소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납골당의 수입을 청구외법인의 계산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해 온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납골당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쟁점납골당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853, 2015.02.05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ㆍ염습ㆍ매장ㆍ빈소 및 제단 설치ㆍ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9863, 2015.01.23 국패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4, 2015.01.14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155, 2015.01.13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291, 2015.01.05 기각 청구법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청구법인의 정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법인의 업종이 비행조종사 훈련업으로 기재되었고,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인가받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교육훈련사업을 영위하기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28, 2014.12.31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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