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154, 2014.12.31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663, 2014.12.24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83, 2014.12.17 경정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나, 관련 해석이 변경(2013.10.30.)된 이후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749, 2014.12.16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20, 2014.12.12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상객 등에게의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56, 2014.12.08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940, 2014.12.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1, 2014.12.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54, 2014.12.05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0154, 2014.12.05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