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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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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6, 2018.12.12 기각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6244, 2018.11.29 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62,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은 의약품 보관 및 도·소매 등 물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용역은 주로 임상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배송, 회수, 폐기로 이루어지고, 동 용역의 주요한 목적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관과 운송이며, 그 외에 추가되는 작업들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한 점, 통계청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임상시험과 관련된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46, 2018.10.31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mbrane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돼지를 이용하여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00, 2018.09.05 기각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의료법」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가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 외에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기 관리하에 있는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969, 2018.07.27 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49, 2018.07.10 기각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종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59, 2018.06.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7, 2018.06.22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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