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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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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829, 2014.07.23 기각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맏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시멘트 킬른 및 민간 위탁소가가사업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고,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해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48, 2014.06.30 기각 쟁점교육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의 필수적ㆍ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아니라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쟁점교육용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지급한 쟁점교육용역의 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365, 2014.06.30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72, 2014.06.25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419, 2014.06.25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76,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69, 2014.06.17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63, 2014.06.0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991, 2014.05.29 기각 2010.1기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101, 2014.05.26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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