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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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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99, 2013.04.05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782, 2012.12.27 ○○○은 학원,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298, 2012.12.27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782, 2012.12.26 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습에 대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 은 점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39, 2012.12.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 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77, 2012.11.30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3, 2012.11.16 재단이 파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학교법인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학교법인이 공급하던 교육용역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7, 2012.10.19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52, 2012.10.15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9591, 2012.10.12 원고는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으므로 분양수입의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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