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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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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039, 2013.09.10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구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84, 2013.09.10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4421, 2013.09.04 국승 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환경영향평가법」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5384, 2013.08.16 국승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08, 2013.07.26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1두5834, 2013.05.09 「의료법」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4, 2013.04.29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가르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9, 2013.04.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29, 2013.04.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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