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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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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5, 2012.09.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74, 2012.09.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96, 2012.08.08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108, 2012.07.19 청구법인이 위생관리 용역 중 70% 정도를 소독용역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2-107, 2012.07.05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한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40417, 2012.06.15 원고의 과외교습행위는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67, 2012.06.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607, 2012.06.04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71, 2012.05.22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243, 2012.05.14 학교 시설을 식당·매점·자판기·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행위 등은 교육용역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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