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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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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7, 2014.04.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4, 2014.04.11 부가가치세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주무관청에 인가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152, 2014.04.08 기각 청구인들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10, 2014.04.03 기각 이 건 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나 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41, 2014.04.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867, 2014.04.01 기각 청구법인이 2010.1.1.∼2013.9.30.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27, 2014.03.20 각하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26, 2014.03.20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23, 2014.02.24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와 ○○정부간 문화협정 및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어학(영어)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되고 있고, 동 교환각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22864, 2014.02.13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납골함의 분양수입 귀속자는 원고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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