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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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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243, 2012.05.1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적출된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출시기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 금액 중 추가로 익금산입된 금원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093, 2012.04.25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이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091, 2012.04.25 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이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코칭프로그램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565, 2012.04.06 쟁점공사의 내용은 건물 개보수.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상당부분 건물 및 토지와 일체가 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137, 2012.02.1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고 건물 신축하여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206, 2012.02.08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이 주된 것이고 학습지 판매는 주된 학습지도용역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 2012.01.17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40, 2011.12.30 쟁점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업성 판단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안치권 거래에서 확정적으로 실현된 청구인들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115, 2011.09.19 업무 협약서상 청구인과 대학이 교육비를 분리하여 수납하기로 하였으므로 학생모집에 따른 수수료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8174, 2011.09.15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리핀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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